Economy wins all

빚은 나쁘다라는 관념은 오랜 시간 동안 경제학 교과서에서 거의 도그마처럼 받아들여졌던 신념입니다. 균형재정, 건전한 재정, 구조조정… 이런 단어들은 특히 위기 이후의 경제 회복 담론 속에서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의 귀환, 그리고 탈탄소 시대의 대규모 재정 투자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전적 규율에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계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이라는, 기존 이론 체계를 뒤흔드는 대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MMT“통화 발권력을 가진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적자는 반드시 악이 아니다.”일부는 이 주장을 경제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부르며 환호..

경제 2025. 5. 17. 23:00

경제학자로서 자원 의존국의 경제 구조를 분석할 때,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이른바 자원의 저주는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경제의 다변화를 저해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었고, 이는 경제의 탄력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반면, 자원 부국이면서도 경제 다변화에 성공한 노르웨이의 사례는 자원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 모범적인 예입니다.경제 다변화의 필요성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경제 다변화가 중요한 걸까요?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그 이유는 실로 명확합니다. 경제가 단일 산..

경제 2025. 5. 15. 08:13

거대한 경제의 시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는 기후위기라는 문명의 전환점 앞에 서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이면에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경제의 부상과 그것이 세계경제 구조, 특히 경상수지 조정 메커니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입니다. 그저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의 이야기볻다 고차원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환경적 제약은 경제 전체의 프레임을 바꾸는 기저 변수로 작용하며, 경상수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제에서, 전통적인 경상수지 조정 메커니즘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답은 복잡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유기체는 수출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복합 구조이기 때문..

경제 2025. 5. 14. 08:30

최근 세계은행의 글로벌 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 수준을 넘어 세계 경제의 구조적 재편과 자원 재배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유가 하락은 실질소득 이전의 형태로 성장 촉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및 구조개혁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저유가의 구조적 원인과 경제학적 효과국제 유가 하락은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라기보다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요인의 결합에 기인합니다.공급 측면에서는, 셰일오일과 같은 비전통적 에너지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한계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OPEC은 기존의 가격 방어 정책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카르텔의 조절..

경제 2025. 5. 13. 08:02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이어가려는 존재이지만, 현대 사회에선 그 본능조차 시장 앞에서 주춤거립니다. 출산이 더 이상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이 되는 세상. 우리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도 채 되지 않고,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하위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0.7 숫자 뒤에는 수많은 개인의 단념과 희망 대신 포기를 말하는 사회구조가 숨어있습니다.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활력이 감소하며, 연금과 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마저 흔들리게 하는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와중에도 복지국가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 2025. 5. 12. 09:49

경제 대국인 왜 미국은 늘 무역적자국인데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경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않다는 느낌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마치 세계 경제 지도에서 북반구만이 넓게 그려진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딘가 기울여져 있는 운동장, 그 위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경제의 경기. 그 기울어진 각도는 달러 패권이 정해놓은 질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본계정, 통화정책, 지정학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는 경제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의 배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달러 불균형달러는 신뢰라는 제국의 이름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무역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원유도, 반도체도, 곡물..

경제 2025. 5. 10. 09:01

경제 디지털 전환이 금융의 본질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입니다. 이제 돈은 종이에서 디지털로, 소유에서 추적 가능성으로, 통화 정책에서 경제 기술 패권의 도구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누가 돈을 찍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설계로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본질적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CBDC의 국제 표준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호환성은 금융의 편의성을 넘어 곧 통화 주권의 외연 확장, 그리고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둘러싼 경제 패권경쟁의 연장선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이 서로 다른 설계를 통해 영향력을 투사하려 하면서, 누가 표준이 되는가는 곧 국제 금융 질서의 규범적 통제..

경제 2025. 5. 9. 21:29

녹색은 새로운 경제 차원에서의 블루오션입니다. 21세기 경제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는 국가는 자원, 인구, 기술력만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긴장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오늘날, 진정한 경제 패권의 기준은 녹색 산업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친환경 기술의 리더십을 확보한 나라만이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녹색은 곧 경제라는 등식이, 더 이상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기후 위기 시대의 경제 전략산업 전환의 파고는 단지 기술 진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셉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는 오늘날 녹색 산업이라는 파괴적 혁신에 의해 다시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 전략은 전체적으로 생산 ..

경제 2025. 5. 8. 18:00